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나이트클럽 외도 피고 대리 위자료 4,000만 원 중 1,500만 원 인용, 2,500만 원 감액 판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계속 알지 못하다가 최근에야 알게 되었고 만난 기간도 길지 않다는 점에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과다하다고 보아 감액을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설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된 위자료가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위자료를 감액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우리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본질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과 미팅하여 소장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입장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즉시,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답변서 제출

선임 당일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의견을 밝혔고 위자료 감액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특정하여 수집했습니다.

3) 준비서면 제출

원고는 소장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① 원고 배우자는 처음부터 자신이 기혼자임을 알리지 않았고 피고는 상대방의 고민을 들어 주는 과정에서 비로소 기혼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

② 원고의 외도와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호소하는 원고 배우자의 말에 피고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것으로 믿고 교제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③ 설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교제한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믿고 교제했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상당 부분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

위와 같은 주장을 토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인용하더라도 위자료를 대폭 감액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

재판부는 피고가 교제를 시작할 당시부터 원고배우자의 혼인여부를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4,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으셨고, 이후 위자료 4,000만 원을 구하는 상간소송 소장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하셨습니다.

사건 초기에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감액 사유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주장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원고의 청구액에서 2,500만 원이 감액된 판결을 이끌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상간소송에 강점을 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양산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