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뢰인)은 피해자의 친부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A 리조트 객실의 거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이마와 볼에 입맞춤하고 옷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등 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심각한 사안이고,

이 사건 피고인은 당시 만 15세 피해자의 친부인데, 피해자인 미성년 딸과 친모가 처음부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심지어 피해자가 자해, 자살 시도 등 피해자의 피해가 큰 사건이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1) 공판 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양형 조사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판결 전 조사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형사공탁서 작성 및 제출

5) 양형자료 준비 및 제출

6) 판결 전 조사회보서 제출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8) 법정 구두변론

9) 유사 사건 판결례 참고자료 제출

피고인이 사건 직후부터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미성년 자녀인 피해자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등으로 평생 속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사건 경위(술에 만취하여 범행)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점, 

그리고 울산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 결과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가 긍정적으로 검토되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한 끝에

친족 강제추행이라는 중대한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