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테니스 동호회 외도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2,300만 원 지급 및 동호회 내 비밀유지 위약벌 500만 원 특약 합의 후 소 취하 종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오랜 기간 유지해 온 혼인관계를 정리할 의사가 없으셨으나 상간녀에게는 단호히 책임을 묻고자 하셨습니다.

다만 본 사건으로 받은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사건이 하루빨리 마무리되기를 희망하셨고, 무엇보다 이 사실이 동호회 안에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상간녀와 합의하여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한편 비밀유지 조항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위약벌 특약을 두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우리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요구사항 확인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실관계와 관련 외도 증거를 검토하고 요구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간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비밀유지 조항 및 부정행위 방지 위약벌 특약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접수

의뢰인 부부와 피고의 관계를 상세히 피력하여 부정행위의 고의를 주장하고 숙박업소 출입 영상과 사진을 첨부하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3) 상간녀와의 합의 진행

소장을 접수한 뒤 곧바로 상간녀에게 연락하여 소 제기 사실을 알렸습니다.

피고 역시 가정이 있고 같은 테니스 동호회 회원인 만큼, 소송으로 사건을 장기화하기 보다는 합의로 조속히 마무리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설득한 끝에 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전 의뢰인 미팅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한 즉시 의뢰인과 미팅하여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와 비밀유지 및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위약벌 액수를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안을 작성했습니다.

5)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한정한 위자료 2,3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피고는 이 합의 이후 다음 행위를 하지 않는다.

공사를 불문하고 원고배우자에게 연락하거나 만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체의 행위

이 합의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합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에 관하여 원고 및 원고배우자를 상대로 재판 내외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

이 합의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합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을 타인이나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표하는 행위

③ 피고가 위 행위를 위반할시 위반행위 1회 당 500만 원의 위약벌을 원고에게 즉시 지급한다.

6) 소 취하서 제출

피고로부터 위자료 전액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즉시 소송 진행 중인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2,300만 원 지급 및

비밀유지 위약벌 500만 원 특약 합의 후 소 취하"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다니던 테니스 동호회에서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에 극심한 배신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이어온 혼인관계를 쉽게 정리할 수 없어 상간녀에 대한 대응만 원하셨습니다.

사건 초기에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덕분에 곧바로 소장을 접수하고 비밀유지 및 부정행위 방지 위약벌 500만 원 특약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조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에 특화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