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대학 동기에게 자위영상 전송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고소 사건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사례

의뢰인이 전송한 자위영상과 성적인 대화 내용이 명백히 남아 있어, 혐의를 무리하게 다툴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성범죄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향후 취업 활동에 중대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기소유예 전략 수립

선임 직후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전체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무리하게 다투면 오히려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컸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자위영상전송 통매음 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통매음 경찰조사에 앞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안에서의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모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와 반성하는 태도가 진솔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3) 양형자료 수집

의뢰인께 금주치료센터 방문과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성인지 교육 이수를 권유하여 사안에 맞는 양형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반성문, 사과문, 초범임을 보여 주는 범죄경력회보서 등 의뢰인의 개별 상황에 맞는 자료를 선별하여 준비했습니다.

4) 피해자 합의 진행

의뢰인을 통해 확보한 연락처로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진심 어린 사죄의 뜻과 자필 사과문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 조건과 실질적인 합의금을 제시하며 설득한 끝에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합의가 성립된 즉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①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②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작성된 점

③ 피의자는 초범이며 만취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나,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금주치료센터를 방문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재범 위험성이 없거나 낮은 점

④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대학생인 피의자의 학업과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지나치게 큰 점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이번에 한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내려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유사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결정례를 다수 제출하여 본 사건과 비교·분석함으로써 기소유예의 타당성을 거듭 소명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전송한 자위영상과 메시지가 형사고소로 이어지면서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큰 불안감을 호소하셨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에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음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체계적인 대응을 전개했습니다.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는 한편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한 끝에,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1:1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니, 성범죄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