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구글 검색기록으로 확인된 배우자의 외도 상간녀 위자료 3,000만 원 인용 원고 승소 판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진지한 반성을 보고 이번에 한하여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다만 상간녀에게는 합의 없이 강력히 대응하여 승소 판결을 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녀의 고의를 입증하고, 합의 없이 판결까지 강력히 대응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우리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의뢰인이 수집하신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자백을 통해 각서와 상간녀와 방문한 모텔 예약 및 결제 내역 등의 증거를 이미 확보하신 상태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간녀는 배우자의 직장 후배로서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 역시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 소장 접수에 필요한 기초서류를 안내하고 곧바로 소장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직장동료 관계임을 상세히 소명하고,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모텔 예약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을 증거로 제출하여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피고의 합의 요청 거부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 대리인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따라 합의 없이 판결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합의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4) 준비서면 제출

피고가 위자료 감액을 위해 내세운 주장을 반박할 입증자료를 수집한 뒤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① 혼인관계 파탄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자신의 부정행위 이전부터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부정행위가 발각되기 전 원고 부부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가족 여행 및 외식 사진, 통화 녹취록 등을 제출하여 피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했습니다.

②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원고 배우자에게 이별을 통보했으나 원고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구애하여 만남이 지속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소장에 첨부하지 않았던 원고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가 원고 배우자에게 이혼을 종용하며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위자료 감액을 위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적극 피력하여 피고의 감액 주장을 반박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소명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원고 승소 판결

재판부는 창원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구글 검색기록을 통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큰 충격을 받으셨으나,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 없이 상간녀에게만 책임을 묻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사건 초기부터 증거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따라 합의 없이 판결까지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과 수집하신 증거,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