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편의점 점장과의 외도 피고 대리 청구 위자료 3,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감액 및 위약벌 1,000만 원 특약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 성공사례

의뢰인께서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1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셨고, 이 일이 주변에 알려지지 않은 채 빠르게 마무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증거자료에 부정행위의 고의와 행위 사실이 이미 드러나 있어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되, 원고 측과 합의를 진행하여 위자료를 감액하고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우리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지참하신 소장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입장과 상간소송에 대한 요구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되 원고 대리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여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답변서 제출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3) 원고 대리인과의 합의 소통

원고 대리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과 자필 사과문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부정행위 재발 방지 의사가 분명하다는 점을 알리고, 위약벌 특약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며 설득한 끝에 원고 측의 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전 의뢰인 미팅 진행

합의서 작성에 앞서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당장 지급 가능한 위자료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합의 조건에 반영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께서는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셨기에 비밀유지 조항과 그에 따른 위약벌 지급 특약을 합의서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5) 합의서 작성

원고 측과 조율된 내용과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① 피고는 피고 책임에 한정된 위자료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한다.

②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사적으로 만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로 연락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0만 원의 위약벌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③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사실을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발설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1,0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한다.

④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정행위 재발 방지 조항을 조건으로 위자료를 대폭 감액받았고, 비밀유지 조항과 그에 따른 1,000만 원의 위약벌 특약조항까지 합의서에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6) 준비서면 제출 및 화해권고결정 신청

합의 후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곧바로 합의서를 첨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즉시 당사자 모두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신속히 종결했습니다.

"원고 청구 위자료 3,100만 원 중 2,100만 원 감액 및

비밀유지 위약벌 1,000만 원 특약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

의뢰인께서는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하는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뒤, 부정행위 증거가 이미 명백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하셨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에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고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실질적인 합의 전략으로 원고 측과 체계적인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를 2,100만 원 감액하고 해당 사건이 제3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유지 조항과 1,000만 원의 위약벌 특약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합의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양산상간이혼전문변호사가 상간소송 사건을 상담부터 합의, 판결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개별 상황과 요구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송달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