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마트에서 발견한 배우자의 외도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3,000만 원 및 부정행위 재발 방지 위약벌 1,000만 원 특약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 성공사례

의뢰인께서는 처음에는 이혼을 결심했지만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을 생각하여 이혼 없이 상간소송만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다만 상간녀에게는 분명하게 책임을 묻기를 희망하셨고 아울러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적인 조치를 마련하여 사건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길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 소장을 제출하여 부정행위의 책임을 분명히 묻는 한편, 합의서를 작성하여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비밀유지 조항과 부정행위 재발 방지 위약벌 특약을 포함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우리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전체 사실관계를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이미 촬영된 영상 외에 부정행위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증거 수집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2) 추가 증거 수집

의뢰인께서는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증거 수집 전략에 따라 배우자의 휴대전화와 공용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부정행위 관련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셨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의 고의와 부정행위 사실이 확인되었고, 특히 부정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간소송 소장을 접수하는 한편 합의를 병행하여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3) 상간소송 소장 제출

의뢰인이 수집하신 추가 증거와 기초서류를 첨부하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부정행위와 피고의 고의를 입증하고, 부정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된 점을 강조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4) 피고 측과의 합의 소통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 측이 먼저 연락하여 사죄의 뜻을 전하며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피고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이혼까지 고민 중인 사실을 알리고, 피고 책임에 한정하여 위자료 액수를 최대 조율했습니다.

5) 합의서 작성 전 의뢰인 미팅

합의서 작성에 앞서 의뢰인과 재차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만큼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하셨고,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비밀유지 조항과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위약벌 특약을 합의서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6) 합의서 작성

피고와 조율된 내용과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금액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한정된 금액이며, 피고는 위자료 지급 후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③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나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0만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④ 피고는 합의서 작성 이후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만나는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0만 원의 위약벌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간녀 책임에 한정된 고액의 위자료와 함께 구상권 포기, 비밀유지 조항, 부정행위 재발 방지 위약벌 1,000만 원의 특약까지 합의서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7) 준비서면 제출

피고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한 후, 재판부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합의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8)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 제출

합의 내용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후, 양측 당사자가 곧바로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3,000만 원 및 위약벌 1,000만 원 특약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

의뢰인은 마트에서 배우자의 외도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으셨지만, 미성년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 없이 상간소송만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사건이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되기를 바라셨고, 무엇보다 두 사람의 부정행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소장 제출 후 피고와 합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상간녀의 책임을 한정하는 조건으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께서 원하셨던 구상권 포기 및 비밀유지 조항, 부정행위 재발 방지에 따른 위약벌 특약도 합의서에 포함했습니다.

이후 합의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서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연 배우자의 외도를 직접 목격하면 감정이 앞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에 강점을 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상황과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따른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니, 배우자의 외도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