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오랜 기간 이어온 사내 불륜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위자료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감액 판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직장 동료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6년이라는 기간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한 것은 아니라고 하셨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4,000만 원이 매우 과다하다고 보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에게 수차례 이별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위자료가 감액되길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되 원고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반박하고, 위자료 감액 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감액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소장 검토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소장을 검토하고, 원고 주장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위자료 감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특정하여 수집했으며, 이를 토대로 감액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감액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2) 답변서 제출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본격적인 대응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3) 위자료 감액 사유 수집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에게 수차례 이별을 요구한 내용

의뢰인이 이별을 요구한 이후에도 원고 배우자가 이혼하겠다며 먼저 연락하는 등 관계 지속을 유도한 내용

의뢰인이 작성한 진술서 및 사과문

원고 배우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한 이후 설정한 D-DAY 어플 캡처본

위와 같은 자료를 특정하고 수집하여 위자료 감액 주장을 준비했습니다.

4) 준비서면 제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①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으나, 원고 주장과 같이 6년간 부정행위가 지속된 것은 아닌 점

② 피고가 원고 배우자에게 수차례 가정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며 이별을 통보했으나 원고 배우자가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어 형식적인 부부일 뿐이고 이혼을 협의 중이라며 먼저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부정한 관계가 이어진 점

③ 현재는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여 업무상 연락 및 만남을 제외하고는 연락이나 만남을 가진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④ 통상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법률상 배우자가 더 크고, 상간자는 그보다 적은 책임과 위자료가 인정되는 점

⑤ 피고의 부정행위 이후에도 원고 부부는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위와 같은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함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

재판부는 피고의 반성하는 태도와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가 주장한 감액 사유를 반영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4,000만 원 중 2,000만 원만을 인용하는 감액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오랜 기간 이어진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4,000만 원이 전부 인용되지 않을까 극심한 불안감과 부담감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소장을 송달받은 즉시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감액 사유를 초기부터 수집하여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의 절반이 감액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에서 원고 대리와 피고 대리 사건을 모두 수행하고 있으며,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부터 위자료를 대폭 감액한 사례까지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간소송 소장을 송달받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