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전 연인과의 외도 상간남 책임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및 외도 재발 금지 위약벌 500만 원 특약 합의 후 소 취하 성공사례

의뢰인은 큰 배신감을 호소하며 상간남에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묻길 희망하셨습니다.

다만 어린 자녀 양육을 고려하여 이혼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먼저 상간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상간남과의 합의를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는 한편 두 사람이 다시는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위약벌 특약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은 어린 자녀 양육을 위해 이혼할 의사가 없었기에 사건이 최대한 빠르게 종결되길 희망하셨습니다.

다만 상간남에게는 고액의 위자료를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길 원하셨고, 무엇보다 두 사람의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소장을 접수하고 상간남을 설득하여 위자료를 지급받는 한편,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위약벌 특약조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접수

의뢰인의 배우자로부터 전달받은 상간남과의 숙박업소 방문 내역, 셀카 사진, 부정행위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용 등을 첨부하여 소장을 접수하고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상간남과의 합의 소통

상간소송 소장이 상간남에게 송달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즉시 연락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상간남 역시 기혼자로서 상간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안내했습니다.

아울러 합의서를 작성하면 소를 취하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며 설득한 끝에,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전 의뢰인 미팅

합의서 작성에 앞서 의뢰인과 다시 미팅을 진행하여 희망하시는 위자료 및 위약벌 액수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확인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합의안을 작성했습니다.

5) 합의서 작성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위 위자료는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포기한다.

③ 피고는 합의서 작성 이후 원고의 배우자와 어떠한 연락이나 만남도 하지 않는다. 어떠한 이유로든 만나거나 연락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위약벌 500만 원을 즉시 지급한다.

④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서로에게 더 이상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합의 이후 피고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위약벌은 부제소 합의에서 제외됨을 확인한다.

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자료를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 대한 상간소송의 소를 취하한다.

위와 같이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6) 소 취하서 제출

위자료 전액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소송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상간남 책임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및

부정행위 재발 방지 위약벌 500만 원 특약 합의 후 소 취하"

의뢰인은 배우자가 전 연인과 부정행위를 계속 이어 왔다는 사실에 큰 충격과 배신감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어린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셨고, 대신 상간남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두 사람이 다시는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희망하셨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부터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고 의뢰인의 상황과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음으로써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위자료를 지급받고 합의로 종결한 사례는 물론, 합의 없이 판결로 원고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와 피고를 대리하여 감액 판결을 받은 사례 등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에 강점을 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1:1 밀착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