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사내 불륜 상간남 책임 한정 위자료 3,000만 원 및 비밀유지 위약벌 1,000만 원 특약 합의 소 취하 종결 성공사례

상간남은 의뢰인도 잘 아는 배우자의 직장 상사였고, 상간남 역시 기혼자로서 부부동반 모임을 가질 만큼 서로 가정을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었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내용까지 확보되어 있어 소송 진행에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는 이혼의사가 없어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상간남이 배우자의 직장 상사인 만큼 이 사건이 직장 등 외부에 절대 알려지지 않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소장을 접수하는 한편 상간남과 합의를 병행하여, 비밀유지 조항과 위약벌 특약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다른 일방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혼인생활의 평화를 해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힌 경우,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증거 검토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상간남과 배우자의 관계, 부정행위 증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소 제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었으나,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소장 접수와 합의를 병행하고 비밀유지 특약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해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접수

상간남과 의뢰인 부부의 관계를 소명해 부정행위의 고의를 입증하고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를 첨부하여 상간소송 소를 제기했습니다.

3) 사실조회 촉탁 신청

상간남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토대로 통신사에 사실조회 촉탁을 신청하였고, 회신으로 확인된 피고의 주거지 주소로 소장이 송달되도록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4) 상간남과의 합의 소통

소장 송달이 확인된 즉시 상간남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판결까지 진행할 것임을 고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상간남이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질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비밀유지 조항 및 두 사람의 부정행위 재발방지 위약벌 특약을 합의서에 포함하는 방안으로 설득한 끝에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5)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며,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한다.

② 피고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실관계와 합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정을 타인이나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표하지 않는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사실관계와 합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에 관하여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 내ㆍ외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④ 피고가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0만 원의 위약벌을 원고에게 즉시 지급한다.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6) 소 취하서 제출

합의서 작성 당일 피고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즉시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상간남 책임 한정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및 비밀유지 부정행위

재발 방지 위약벌 1회당 1,000만 원 특약 합의 후 소 취하 종결"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직장 상사가 업무와 출장을 핑계로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지켜온 혼인생활을 포기할 수 없어 상간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두 사람의 부정행위 재발을 막고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원하셨습니다.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상간남 책임에 한정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고, 부정행위 재발 방지 및 비밀유지 조항과 위약벌 특약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양산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상간자 합의,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밀착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상간소송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