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성관계 입증증거 없음에도 위자료 2,000만 원 인용 원고 승소 판결 성공사례

의뢰인께서는 이혼 의사가 없었으나, 상간녀에게는 합의 없이 강력히 대응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성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지 않을까 불안해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이 수집하신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소송 단계별로 추가 증거를 확보한 뒤 판결까지 강력히 대응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의뢰인 상담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수집된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부정행위의 고의가 인정되고, 성관계 증거는 아니더라도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 곧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우선 소장을 접수하고 이후 소송 단계별로 추가 증거를 수집해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접수

선임 당일 상간소송 제기에 필요한 기초서류를 수집하고 곧바로 소장을 접수하여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사실조회 촉탁 신청

의뢰인께서 알고 계신 정보는 상간녀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뿐이었습니다.

위 기본 정보를 토대로 통신사에 사실조회 촉탁을 신청하여 상간녀의 주거지 등을 확인하고 소장 송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4) 상간녀 합의 요청 거부 및 추가 증거 확보

상간녀는 소장을 송달받은 뒤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거절 의사를 밝히고 판결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아울러 부정행위를 모두 인정하는 피고와의 통화 녹음 파일로 녹취록을 제작하여 추가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5) 문서제출명령 신청

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시작되었고 교제 기간이 짧으며 현재는 이별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감액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소 제기 이후 원고 배우자와 피고의 문자 및 통화 발신·수신 내역 일체를 확보했고,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추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6) 준비서면 제출

① 피고는 답변서에서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했으나 소 제기 이후에도 원고 배우자와 연락하며 부정행위를 지속하는 등 부정행위 태양이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② 원고 배우자가 가정으로 돌아오기 위해 이별을 고했음에도 피고가 먼저 연락하는 등 부정행위를 유도한 점

③ 피고의 부정행위로 20년 이상 지속된 원고의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원고와 그 자녀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적극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

재판부는 피고의 태도,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 원고와 자녀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오랜 기간 유지해온 혼인관계가 피고의 부정행위로 심각하게 침해되었음에도, 성관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소송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거나 패소하지 않을지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소장 접수 이후 부정행위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성관계를 직접 입증하는 증거가 없었음에도 위자료 2,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고, 의뢰인께서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녀에게 부정행위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증거 수집 및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간소송 진행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