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직장 내 외도 피고 대리하여 상간소송 제기 전 위자료 2,000만 원 감액 및 비밀유지 위약벌 500만 원 합의로 선임 하루 만에 종결한 성공사례

의뢰인은 직장 동료의 배우자가 요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사건이 배우자나 직장에 알려지지 않도록 소송 없이 종결되길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상대방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소송 제기 전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당일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대략적인 사실관계와 상대방이 요구하는 위자료 액수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합의를 통해 위자료를 감액하고 소 제기 전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상대방 배우자와의 합의 소통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연락처로 직접 연락하여 위자료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판결로 갈 경우 인용될 수 있는 위자료 액수를 설명하고, 그마저도 의뢰인이 직장 동료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며 의뢰인의 책임 범위에 한정한 위자료로 감액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상대방의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합의서 작성 전 의뢰인 미팅 진행

의뢰인과 재차 미팅을 진행하여 구상권 청구 없이 의뢰인의 책임에 한정하여 지급 가능한 위자료 액수와 합의서 작성에 관한 요구사항을 확인했고, 이를 반영하여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① 을은 갑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갑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위 위자료는 갑이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을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③ 갑은 을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을 경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

④ 갑과 을은 합의일 이후 이 사건의 내용 및 관련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위반행위 1회당 500만 원의 위약벌을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장 희망하시고 바라던 부제소 합의 조항과 비밀유지 위약벌 500만 원 특약사항을 합의서에 명시하여 추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했고, 상간소송 없이 선임 하루 만에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상대방 요구 위자료 3,000만 원 중 2,000만 원 감액 및

비밀유지 위약벌 500만 원 특약 합의 소송 제기 전 종결"

의뢰인은 서로 가정이 있음에도 직장 동료와 부정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실이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발각된 이후, 외도 사실이 배우자와 직장에 알려질까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하시면서도 상대방이 요구한 위자료 삼천만 원이 과다하여 큰 부담을 느끼셨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나우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고, 소송 제기 전에 신속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요구한 위자료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비밀유지 및 위약벌 특약과 추후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선임 하루 만에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위자료뿐 아니라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신속한 종결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풍부한 성공경험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