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난 상대방의 강제추행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의뢰인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은 전혀 없었고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①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고 ②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도 현저히 낮다는 점을 입증하여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고소인과의 관계, 혐의 인정 여부 등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강제추행죄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여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2) 고소장 검토 및 무혐의 입증자료 수집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의 구체적인 주장을 확인하고, 해당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일체를 확인한 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당일에도 고소인이 먼저 연락하여 호감을 계속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교제 문제로 다툰 정황도 있어 고소가 감정적 갈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3) 강제추행경찰조사 대비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모의 조사를 진행하며 답변 내용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건 당일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되,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 이루어진 행위로 강제성이 없었고 고소인 진술에는 의문점이 있다는 방향으로 진술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4) 강제추행경찰조사 입회

조사 당일 창원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준비한 진술을 일관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① 두 사람은 상당 기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 호감을 표시했고 이 사건 이전에도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점

② 사건 당일에도 고소인이 먼저 피의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대화를 주도한 사실이 제출한 증거로 확인되므로, 피의자가 강제추행을 했다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③ 고소인은 사건 이후에도 피의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이후 교제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감정적으로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고소 경위에 의문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고, 고소인의 진술 외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없으며 그 진술의 신빙성 또한 현저히 떨어지므로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혼정보회사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수사기관은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성범죄 사건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며 다수의 사건을 접해 왔고, 그 과정에서 합의된 행위였음에도 교제 중 갈등이나 감정적 대립을 계기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사례를 적지 않게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고소의 경위와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따져 보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건 송치 규정이 시행되어, 경찰이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고소 경위의 의문점과 진술의 신빙성 및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공소청의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성범죄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범죄 혐의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