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남성 이름으로 저장해 숨겨 온 외도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3,000만 원 및 부정행위 재발 방지 위약벌 100만 원 합의 후 소 취하 성공사례

의뢰인은 육아휴직 중이었고 영유아 자녀가 있어 이혼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다만 상간녀에게는 엄중히 책임을 묻고 두 사람이 다시는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길 바라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와의 합의를 병행하여,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받고 부정행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위약벌 특약을 두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증거 검토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수집한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문자메시지 대화 전반에서 "너랑 결혼할걸. 우린 왜 일찍 만나지 못했을까"와 같은 내용이 다수 확인되어,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데이트 사진을 비롯하여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내용도 있어 부정행위 사실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즉시 소 제기에 필요한 기초서류를 의뢰인께 안내하고 소장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기초서류를 확보한 즉시 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의 고의와 부정행위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며 이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

의뢰인이 확보한 상간녀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바탕으로 통신사에 사실조회 촉탁을 신청하여 주소지를 확인했고, 소장이 원만히 송달될 수 있도록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4) 피고와의 합의 소통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즉시 상간녀에게 직접 연락하여 소 제기 사실을 알렸습니다.

상간녀는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했으나, 제출된 소장을 확인한 뒤 합의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이에 피고가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위약벌 특약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면 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설득한 끝에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5) 합의서 작성

합의서 작성에 앞서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위약벌 액수를 포함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확인했고, 이를 반영하여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서 작성 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위 위자료는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임을 명시적으로 확인한다.

③ 피고는 합의 이후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만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행위, 원고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행위, 이 사건을 타인이나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의 위약벌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④ 원고는 위자료를 지급받은 직후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

이로써 의뢰인은 희망하신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6) 소 취하서 제출

합의서 작성 다음 날 피고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이를 확인한 즉시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사건을 신속히 종결했습니다.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3,000만 원 및

외도 방지 위약벌 100만 원 특약 합의 후 소 취하 종결"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한 직후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의 상황과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했고, 그 결과 소송을 장기화하지 않고 합의로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아울러 두 사람의 부정행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위약벌 특약을 합의서에 포함하여 사건을 조속히 종결했습니다.

상간소송 합의서를 작성할 때 위자료만 지급받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합의서 내용에 따라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포기, 비밀유지 의무 및 부정행위 재발에 따른 위약벌, 부제소합의 특약사항 처럼 합의서에 담아야 할 내용이 빠지거나 불명확하면, 합의 이후에도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합의서를 꼼꼼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에 강점을 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양산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합의서 작성, 판결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