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배달앱 최근 배달지로 확인한 배우자의 외도 상간남 책임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및 위약벌 4,000만 원 특약 합의로 소 제기 전 종결사례

의뢰인은 외도사실을 알게된 뒤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자녀 양육을 위해 이혼 대신 상간소송만 진행하기로 하셨고, 무엇보다 소송 없이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채 신속히 종결되길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소 제기 전에 상간남과 합의하여 위자료를 지급받고, 비밀유지 및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위약벌 특약을 두어 소송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배우자의 자백에 따르면 상간남은 배우자가 속한 동호회 회원으로서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를 통해 두 사람의 성관계 사실도 확인할 수 있어 소 제기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상간소송 없이 사건이 최대한 빨리 해결되길 원하셨습니다.

이에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소송 전 합의를 통한 종결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상간남과의 합의 소통

의뢰인께 전달받은 상간남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상간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알렸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의 자백으로 부정행위 사실이 모두 확인되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어 상간남 역시 가정이 있는 만큼, 소송으로 이 일이 알려지기 전에 합의로 마무리하자고 설득한 끝에 상간남의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합의서 작성 전 의뢰인 미팅

의뢰인은 혼인생활을 회복하려는 의사가 강한 만큼 상간남이 배우자와 다시 연락하거나 대면하지 않기를 원하셨고, 이 일이 제3자나 외부에 알려지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부정행위 재발 방지 및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위약벌 특약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의뢰인의 요구사항과 피고와 조율한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이고 자녀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피고는 합의 이후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대면하여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는 위반행위 1회당 1,000만 원의 위약벌을 원고에게 즉시 지급한다.

③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금, 손해배상, 형사고소 등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4,000만 원을 지급한다.

④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정행위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4,000만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간남 책임 범위에 한정된 위자료를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부정행위 재발 방지와 비밀유지를 위한 위약벌 조항을 합의서에 명시하여 소송 없이 사건을 신속히 종결했습니다.

"상간남 책임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및

위약벌 4,000만 원 특약 합의, 소 제기 전 종결"

의뢰인은 평온한 가정을 유지하던 중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으셨고 혹시나 이 사건이 주변에 알려질까 걱정하셨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상간남과 신속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그 결과 상간남 한정 위자료 2,000만 원과 함께 비밀유지 및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위약벌 특약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상간소송 없이 사건을 조속히 종결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사건 경험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울산상간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 맞춤 대응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