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캠핑장 외도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위자료 3,000만 원 중 1,500만 원 감액 판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만남 기간이 매우 짧았고 처음에는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알지 못한 채 교제를 시작했다는 입장이셨습니다.

이에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이 과다하다고 보아 감액을 희망하셨습니다.

다만 원고는 다수의 성관계 영상 증거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상담 내용 등을 제출하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위자료를 대폭 감액하기는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위자료 감액 사유를 적극 수집하여 청구액을 최대한 감액시키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소장 검토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소장을 함께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 의뢰인의 고의와 부정행위가 명백히 입증되는 상황이었기에,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위자료 감액 사유를 주장하여 청구액을 감액시키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2) 답변서 제출

미팅 직후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3) 원고 대리인과의 합의 소통

원고 측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밝혔으나, 원고 측은 청구액보다 높은 위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합의를 진행하기 보다는 판결을 통해 위자료를 감액받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4) 준비서면 제출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사과문을 제출하며 원고에게 용서를 구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감액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① 원고 배우자는 처음에는 기혼 사실을 숨기다가 피고에게 혼인 사실이 발각되자, 혼인생활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며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고, 피고는 이를 믿고 만남을 유지한 점

② 만남 기간이 약 3개월로 매우 짧았고 실제로 만난 횟수도 적었으며,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는 않은 점

③ 부정행위는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고, 통상 법률상 배우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아 상간자는 그보다 적은 위자료 책임을 부담하는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

재판부는 법무법인 나우가 주장한 감액 사유를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제출한 성관계 증거 영상 등을 보고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청구된 위자료가 상당히 과도하다고 느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하셨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나우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원고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는 한편, 교제 경위와 원고의 혼인관계 유지 여부, 법률상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 정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 감액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의 원고 및 피고 대리 사건을 모두 수행하고 있으며, 상간소송에 강점을 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지위와 상황,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맞춤형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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