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불륜 오픈채팅방 외도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3,000만 원 및 부정행위 금지 위약벌 1,000만 원 특약 합의 후 소 취하 종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지만, 자녀 양육과 이혼 후 경제적 문제를 고려하여 이혼 대신 상간소송만 진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또한 이혼하지 않는 만큼,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사건이 최대한 빠르게 종결되고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방안이 마련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신속히 상간소송 소장을 제출한 뒤 피고와의 합의를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고,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위약벌 특약을 두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녀가 가입한 지역 불륜 오픈채팅방은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는 곳이고 혼인 여부를 인증해야만 입장할 수 있어 부정행위에 대한 피고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문자와 데이트 사진 등이 다수 존재하여 부정행위 사실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의뢰인께 상간소송 소 제기에 필요한 기초서류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기초서류를 확보한 즉시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3) 사실조회 촉탁 신청

의뢰인이 알고 있던 상간녀의 정보를 바탕으로 통신사에 사실조회 촉탁을 신청하여 피고의 주소를 확인한 뒤 소장이 송달되도록 했습니다.

4) 피고와의 합의 소통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확인한 이후 직접 연락하여,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나 합의할 경우 소를 취하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피고 역시 기혼자로서 상간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외도 사실이 배우자에게 발각되는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안내하며 설득한 끝에 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5) 합의서 작성

합의서 작성에 앞서 의뢰인이 희망하시는 위자료 액수 등 요구사항을 확인했고 이를 반영하여 합의서의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① 피고는 피고의 책임범위에 한정된 위자료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②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대면하여 만나는 행위, 그 밖에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위약벌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위 위약벌은 위반행위마다 각 독립적으로 적용한다.

③ 피고는 합의 이후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내·외의 방법으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④ 원고는 위자료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

이로써 의뢰인은 고액의 위자료 지급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위약벌 1,000만 원 특약사항을 합의서에 명시하여 향후 두 사람의 부정행위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적 장치까지 확보했습니다.

6) 소 취하서 제출

위자료 3,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소송 진행 중인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신속히 종결했습니다.

"불륜 오픈채팅방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및

부정행위 방지 위약벌 1,000만 원 특약 합의 후 소 취하 종결"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어린 자녀를 위해 이혼 대신 상간소송만 진행하기로 하셨고, 사건이 하루빨리 종결되길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양산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신속히 소장을 제출하고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전부 반영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에 특화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양산이혼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밀착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에 최적화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니,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