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상간소송 피고 대리 배우자의 맞대응 소송으로 위자료 지급 없이 비밀유지 위약벌 1,000만 원 특약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 성공사례

의뢰인과 상대 직장 동료는 모두 기혼자였고, 의뢰인은 이 사건 원고(직장 동료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배우자 역시 의뢰인과 부정행위를 직장 동료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직장 동료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여 맞대응하는 한편, 이 사건 원고와 합의하여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및 배우자 미팅 진행

선임 당일 의뢰인 및 배우자와 미팅을 진행하여 소장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배우자가 직장 동료를 상대로 맞대응 상간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건 원고와는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합의한 뒤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답변서 제출

선임 당일 답변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원고 측 대리인과의 합의 소통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3) 맞대응 소송 소장 제출

의뢰인의 배우자를 원고로, 이 사건 원고의 배우자인 상대 직장 동료를 피고로 하여 상간소송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두 사람이 직장 동료로서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주장하고 외도 증거를 제출하여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4) 원고측 대리인과의 합의 소통

이 사건 원고의 대리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맞대응 상간소송에서 상대 직장 동료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하면, 의뢰인의 배우자는 맞대응 소송을 취하한다.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원고 역시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다.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원고 측의 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5) 합의서 작성

① 원고의 배우자가 맞대응 상간소송의 소송비용을 피고(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피고(의뢰인)의 배우자가 맞대응 소송을 취하하면, 원고 또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다.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향후 서로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

③ 원고와 원고 배우자, 피고와 피고 배우자는 합의서 작성 이후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일체 발설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라도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한다.

④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재판부에 합의서 내용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포기서 제출

합의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당사자 쌍방이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하여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상간소송 피고 대리, 배우자의 맞대응으로 위자료 지급 없이 소송비용 지급받고 비밀유지 위약벌 1,000만 원 특약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부정행위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는 말에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셨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부터 창원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고, 의뢰인의 개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맞대응 소송의 소송비용을 지급받았고,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서로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외도한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금일 소개드린 사건과 같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쌍방의 사정을 고려한 합의로 위자료 지급 없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에 특화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니, 상간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