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11년간 이어진 외도 피고 대리하여 원고 청구 위자료 5,000만 원 중 2,500만 원 감액 판결 성공사례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배우자의 친구라고 소개했고 부정행위가 10년 이상 이어졌다는 점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5,000만 원이라는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성인 자녀까지 아버지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다는 이유로 합의 없이 강경한 대응만을 예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되, 위자료 감액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감액 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소장 확인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소장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간소송 소장이 회사로 송달되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과다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울산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원고에게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한편, 의뢰인의 개별 상황에 맞는 위자료 감액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감액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답변서 제출

선임 당일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추후 준비서면을 통해 구체적인 주장을 제출할 예정임을 알렸습니다.

3) 준비서면 제출

원고는 피고가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위자료 감액을 시도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하며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①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의 구상금 청구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 인정되는 정당한 권리로서, 이를 반성이 없다는 주장과 결부시킬 수 없는 점

③ 배우자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통상 배우자의 책임이 더 커 다액의 위자료를 부담하고, 상간자는 그보다 소액의 책임을 부담하는 점

④ 원고 주장과 같이 10년 이상 교제한 사실이 없고 원고 배우자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말하여 만남을 갖게 되었으므로 청구 금액이 지나치게 고액인 점

⑤ 민사소송법상 주소지 송달이 원칙임에도 원고가 피고의 근무지를 송달 장소로 지정하여, 회사 내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았고 이에 피고는 불안한 상태로 직장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점

위 사정을 토대로 피고의 책임 범위에 상응하는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하고, 소장 송달 과정에서 피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위자료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4) 추가 준비서면 제출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응하여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① 원고는 피고와 처음 인사를 나눈 시점이 10년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 기간을 10년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는 피고의 반성없는 태도를 주장하나, 피고는 부정행위가 적발된 즉시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자필 진술서까지 제출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 다시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원고에게 재차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불법행위에서 피고의 가담 정도가 배우자보다 더 크다고 주장하나, 통상 부정행위에서는 배우자 일방의 책임이 더 큰 점

⑤ 원고 배우자는 피고가 모든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려 하자 가정을 지켜 달라고 요청했고, 피고는 이를 끝내 알리지 못했으며 실제로 원고는 이혼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위자료 액수를 감액해 주실 것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

재판부는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검토한 뒤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과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 중 절반을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부정행위 기간이 상당하고 원고와 그 자녀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 역시 청구된 위자료에 큰 부담을 느끼고 계셨으나, 사건 초기부터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셔서 감액 사유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청구된 위자료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경위, 반성의 태도, 혼인관계의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에 특화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액의 위자료 청구로 막막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