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가족의 주거지에서 성관계한 상간남 강력 대응 위자료 3,000만 원 인용 소송비용 피고 부담 원고 전부 승소 성공사례

상간남은 배우자의 직장 동료였고, 두 사람은 의뢰인이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집의 침실에서까지 성관계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에 크게 분노하며 상간남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희망하셨습니다. 다만 자녀가 어려 이혼 여부를 두고는 고민이 깊으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우선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상간남과 합의하지 않고 판결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요구사항 확인

선임 당일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상간남과 합의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접수

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직장동료 관계임을 소명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를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자녀가 거주하는 주거지까지 찾아와 성관계한 외도 증거를 다수 첨부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사실조회 촉탁 신청

의뢰인이 파악한 상간남의 기본 정보는 이름과 전화번호뿐이었습니다.

이에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통신사에 사실조회 촉탁을 신청하여 피고의 주소지를 확인했고 소장이 송달되도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4) 준비서면 제출

피고는 준비서면을 통해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현재는 원고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과다하다며 감액을 요청하면서 합의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이에 양산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강력한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2년가량 부정행위를 지속했고, 원고와 자녀가 거주하는 집까지 찾아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의 태양이 매우 불량하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② 피고는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속해서 원고 배우자와 연락하며 만남을 이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 원고 부부 사이의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진 점

③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어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위자료 감액 없이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판결을 선고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양산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취지를 그대로 인용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태블릿을 통해 우연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그 기간이 2년 이상이며 집까지 찾아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더구나 불륜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배우자와 만남을 이어가며 합의를 시도하는 피고의 모습에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고, 합의 없이 판결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뢰인의 뜻에 맞춰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소장 제출부터 사실조회 촉탁을 통한 소장 송달, 피고의 감액 주장에 대한 반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이어간 결과, 원고의 청구취지가 그대로 인용되는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상간소송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행위 태양, 부정행위 이후의 태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증거를 정리하고 일관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에 특화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양산이혼전문변호사가 다년간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