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배우자와 불륜한 친구 강력 대응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합의 후 소 취하 성공사례

피고가 의뢰인의 절친한 친구라는 점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었고, 두 사람이 모텔에 출입하는 동영상 증거가 있어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죄를 받아들여 이혼하지 않기로 하셨고,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면서도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받길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 소장을 제출한 이후 상간녀와의 합의를 통해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상간녀와의 관계,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와 증거,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사실관계와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소장을 제출한 뒤 상간녀와의 합의를 통해 피고에 한정된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소장 제출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상세히 소명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를 입증하고, 배우자와 피고가 모텔에 출입하는 영상 등 외도 증거를 제출하여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상간녀와의 합의 소통

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상간녀에게 직접 연락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리고, 절친한 친구의 배우자와 외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수도 있으나 합의할 경우 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며 설득한 끝에,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의뢰인은 무엇보다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고 상간녀의 책임 범위에 한정된 위자료를 지급받길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구성했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한다. 위 위자료는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 것임을 확인하며,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별개로서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한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자료를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 대한 상간소송의 소를 취하한다.

③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 외 제3자에게 일체 발설하지 않는다.

이후 의뢰인은 합의서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피고의 구상권 청구 없이, 상간녀 책임 범위에 한정된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5) 소 취하서 제출

위자료 지급이 확인된 즉시 소송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이 가장 희망하셨던대로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조속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합의 후 소 취하 종결"

의뢰인은 절친한 친구와 배우자의 외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으나, 배우자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고 이혼하지 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다만 큰 배신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받길 희망하셨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대응 전략을 세워 합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받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의 의뢰인은 사건이 조속히 종결되기를 희망하시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없이 상간자의 책임 범위에 한정된 위자료를 지급받길 원하십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합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희망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