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룸살롱 종업원과의 외도 반성 없는 상간녀 강력 대응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인용 원고 승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전달받은 상간녀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배우자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거나 연락하거나 만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는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의뢰인에게 배우자와 이혼을 하라고 요구했고 이러한 상간녀의 모습에 의뢰인은 합의 없이 강력히 대응하길 원하셨습니다.

이에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소장을 접수하고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와 이로 인한 의뢰인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장함으로써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요구사항 확인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와 상간녀와의 통화 내용, 상간녀가 배우자에게 전송한 신체 사진 증거 등을 검토했습니다.

이후 합의 없이 강력한 대응을 원하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따라, 소장을 접수하고 소송 단계별로 서면을 제출하여 피고의 뻔뻔하고 반성없는 태도와 그에 따른 높은 비난가능성을 적극 강조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상간녀와의 통화 녹취록을 첨부하여, 피고는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했고 나아가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가 극심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준비서면 제출

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는 부정행위를 지속할 의도로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원고 배우자에게 가정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며 이별을 통보했음에도 원고 배우자가 만남을 계속 요구하자 감정이 격해져 원고에게 이혼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며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의 간곡한 요청에도 원고 배우자와 계속 연락하며 상간소송 위자료의 대납을 요구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② 피고가 먼저 가슴을 비롯한 신체 사진을 전송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등 원고 배우자에게 적극적으로 만남을 요구한 점

③ 피고는 원고 가족을 언급하며 질투하고, 원고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가정으로의 복귀를 방해하는 등 부정행위의 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

④ 피고는 그간 원고에게 사과한 사실이 없다가 위자료 감액을 구하는 시점에서야 반성의 뜻을 밝히고 있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침해되어 신뢰가 무너졌으며, 원고는 이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밝히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재판부는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검토한 뒤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3,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힘든 상황에서 피고의 태도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는 등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셨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고,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3,000만 원이라는 고액의 위자료가 인용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에 강점을 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과 요구사항에 맞춰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