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온라인 카페 오프라인 모임에서 발생한 유사강간 사건 실형 방어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 이후 피해자가 따져 묻자 의뢰인이 사과한 내용이 남아 있었고, 의뢰인 역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사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법정형이 매우 중하여 별도의 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어, 성범죄 재범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우려가 있었고 이는 양형에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실형을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가 적용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력까지 있었으므로,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수집하여 실형을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유사강간경찰조사 대비

조사에 앞서 고소장을 확보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확인했고,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드러나도록 진술을 정리하여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3) 유사강간경찰조사 입회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준비한 진술을 일관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① 피의자는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 및 재판에 적극 협조할 예정인 점

②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인 점

③ 피의자는 재범 방지 의사가 강하고 성폭력범죄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피의자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소명하고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5) 공판 진행 의견서 제출

재판 단계에서는 공판진행의견서를 제출하여 공소사실 및 제출 증거에 대한 동의 의견을 밝히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 가능성과 재범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판결 전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6) 피해자 합의 진행

줄곧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는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을 확인한 뒤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금을 제시한 끝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7) 변론요지서 제출

사건 초기부터 수집한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변론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개별 사정에 맞춘 양형자료 및 기초서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판결 전 조사관의 회보서

①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협조한 점

② 피해자에게 수차례 진심으로 사죄한 끝에 합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③ 오래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으나, 이후 오랜 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전문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⑤ 판결 전 조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게 평가되었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⑥ 피고인은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경우 부모님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적극 주장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가 중하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까지 있어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체계적으로 대응한 끝에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성범죄에 특화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다년간 쌓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니, 성범죄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