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주말 자전거 라이딩 모임에서 시작된 장기간의 외도 피고대리 원고 청구 위자료 3,100만 원 중 1,600만 원 감액 판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부정행위 이전부터 이미 가정이 파탄된 상태라고 말했다는 점에서 자신의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이에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100만 원이 과다하다며 감액을 희망하셨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기간이 약 3년에 달해 책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원고 배우자의 말에 속아 관계를 이어가게 된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를 감액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부정행위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사실관계, 소장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원고 배우자가 여러 차례 문자와 전화를 통해 불우한 결혼생활을 한탄하며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회복이 어렵다고 말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원고 배우자의 말을 믿고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 감액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답변서 제출

의뢰인과 미팅 후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3) 준비서면 제출

양산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위자료 감액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수집한 뒤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① 원고 배우자가 먼저 이미 결혼생활이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알렸고, 피고는 이를 믿고 교제를 시작한 점

② 부정행위 이전부터 원고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가 상당 기간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의 부정행위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부정행위는 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함께한 공동불법행위로서, 통상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 배우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아 상간자는 비교적 적은 위자료 책임을 부담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100만 원은 과다하므로, 위자료를 감액하여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고 청구 위자료 3,100만 원 중 1,600만 원 감액 판결"

의뢰인은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사실을 인정하셨으나,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100만 원에 큰 부담을 느끼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 이전부터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는 점, 그리고 교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액 3,100만 원 중 1,60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상간소장을 송달받으셨더라도 청구된 위자료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의 상태,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에 특화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양산상간이혼전문변호사가 소송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하여,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니

현재 상간소송 원고의 과다한 위자료 청구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