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만난 기혼자와의 외도 피고 대리 위자료 2,000만 원 감액 합의 및 소 제기 전 종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의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요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이 과다하다고 보셨습니다.

또한 의뢰인 역시 기혼자였기에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사건이 종결되길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소송 제기 전에 상대방의 배우자와 합의하여 위자료를 감액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대략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원고가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며 전송한 문자 메시지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확인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여 소 제기 전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상대방 배우자와의 합의 소통

미팅 직후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요구하는 위자료가 과다하고 통상 판결에서는 그보다 적은 위자료가 산정되며, 판결금 역시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이를 토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감액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했고 그 끝에 상대방의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합의서 작성

합의서 작성에 앞서 의뢰인과 미팅을 통해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위자료 수준을 확인한 뒤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① 을은 갑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갑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위자료는 을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임을 확인하며 을은 갑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한다.

③ 갑과 을은 합의서 작성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부제소합의 조항)

이로써 의뢰인은 상대방이 요구한 위자료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고 소송 제기 전에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원고 청구 위자료 3,000만 원 중 2,000만 원 감액 합의

상간소송 소 제기 전 종결"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요구한 위자료에 큰 부담을 느끼셨습니다.

또한 의뢰인 역시 가정이 있었기에, 상간소송이 제기될 경우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하루빨리 사건이 종결되길 희망하셨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은 즉시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했고, 부제소 합의 특약을 포함하여 추후 상간소송이 제기될 걱정까지 덜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에 강점을 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합의,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곁에서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