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당직 근무를 핑계로 이어진 직장 내 불륜 상간녀 위자료 2,500만 원 인용 원고 승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장면을 목격한 뒤 큰 분노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고, 상간녀와 합의하지 않고 판결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길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와 사실 및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희망하시는 위자료가 인용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니고 있다고 하시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아울러 상간녀에 대해 합의 없이 판결을 통해 끝까지 대응하길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강력한 대응을 통해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2) 증거자료 검토 및 상간소송 소장 제출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는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로서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 고의가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키스 장면이 담긴 사진이 있어 부정행위 사실도 명백했습니다.

이에 소 제기에 필요한 기초서류를 안내해 드렸고, 서류를 확보한 즉시 부정행위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소장을 제출하고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피고의 합의 요청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 측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했으나,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따라 합의를 거절했습니다.

4) 준비서면 제출

법무법인 나우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 배우자의 직장 동료로서 배우자가 기혼자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년 이상 부정행위를 지속한바 행위 태양이 불량한 점

②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사내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며 부정행위 사실을 더 치밀하게 숨기고 원고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원고 배우자에게 당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는 점

③ 이 사건 부정행위로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점

아울러 위 주장과 함께 추가로 수집한 외도 증거자료와 병원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정당함을 소명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

재판부는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외도 장면을 직접 목격한 이후 큰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채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양산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사건 초기부터 면밀히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따라 판결까지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2,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 배신감과 분노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오히려 상간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상간자 대한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대응 전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