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쿠킹 클래스에서 시작된 외도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및 위약벌 2,500만 원 합의 후 소 취하 종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이 사실을 제3자를 통해 알게 된 만큼, 다른 곳에도 알려지지 않을까 큰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대화를 나눈 끝에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셨지만 상간녀에게는 고액의 위자료를 통해 강력히 책임을 묻길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소장을 제출하고 상간녀와의 합의를 통해 통상적인 판결보다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합의서에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의뢰인은 이 사건이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길 원하셨습니다.

다행히 배우자의 자백과 배우자가 직접 제출한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증거를 검토한 뒤 소를 제기하는 한편, 상간녀와 위약벌 특약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증거 검토 및 상간소송 소장 제출

선임 당일 상간소송 소 제기에 필요한 기초서류를 안내하여 확보하였고 해당 서류와 의뢰인이 확보하신 증거를 바탕으로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3) 피고와의 합의 소통

피고는 처음에는 오해일 뿐이라며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자백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한 사실을 알리며, 판결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합의할 경우 소를 취하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며 설득한 끝에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전 의뢰인 미팅

합의서 작성에 앞서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이 사건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와,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강력한 위약벌 특약을 합의서에 포함하길 희망하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합의안을 작성했습니다.

5) 합의서 작성

의뢰인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① 피고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서 작성 즉시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

③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한다.

④ 피고는 이 사건에 관한 사실을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표하지 않으며,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만남을 지속하는 일체의 연락이나 만남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⑤ 피고가 위 ④항을 위반할 경우 위약벌로 2,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⑥ 원고는 위자료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

이후 피고로부터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를 취하하여 사건을 신속히 종결했습니다.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및 위약벌 2,500만 원 합의 후 소 취하 종결"

의뢰인은 제3자를 통해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전해 듣고 큰 충격을 받으셨고, 본 사건이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을까 두려워하셨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부터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한 끝에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전부 합의서를 작성하며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에 특화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사정에 맞는 해결 방안을 안내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