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5년간 이어진 외도 상간자 대리하여 원고 청구 위자료 2,000만 원 감액 판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외도를 이어왔습니다.

또한 한 차례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 원고가 소송 없이 용서했음에도 재차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컸고, 재판부 역시 이를 부정적으로 판단하여 고액의 위자료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더구나 원고는 합의 의사 없이 강력한 대응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한편, 감액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소장을 검토했습니다.

고액의 위자료가 인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었기에,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감액 사유를 적극 수집하여 위자료를 감액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답변서 제출

선임 당일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함께 위자료 감액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특정하여 수집하며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3) 준비서면 제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부정행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용서를 구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감액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① 피고는 원래 원고 배우자를 업무상으로만 대하였으나, 원고 배우자가 불우한 결혼생활을 호소하며 관계가 가까워진 점

② 원고 배우자가 원고와 대화가 단절되어 각방을 쓰고 있고 이혼 이야기가 오간다고 말하여, 피고는 이미 원고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식하고 만난 점

③ 피고는 적극적으로 원고 배우자와 관계를 유지하거나 이혼을 종용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여러 차례 원고 배우자를 설득하며 가정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고 이별을 고한 점

④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에서는 통상 법률상 배우자가 상간자보다 다액의 위자료 채무를 부담하는 점

⑤ 원고가 이혼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위자료 전액을 피고에게만 부담시킬 경우, 피고가 원고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안정을 해할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원고 배우자에게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한 통화 녹취록과 카톡 대화, 원고 배우자가 불우한 혼인생활을 호소하는 카톡 대화 등을 다수 첨부하여 감액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

재판부는 법무법인 나우가 주장한 위자료 감액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4,000만 원 중 절반을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한 차례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음에도 오랜 기간 원고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고, 이에 원고는 합의를 일체 거부하며 강경한 대응만을 예고하고 있어 고액의 위자료가 인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건 초기부터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대응한 끝에, 위자료 감액 사유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주장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절반을 감액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다년간의 사건 경험과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치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