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상간소송 판결금 전액 지급 후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구상금 청구 원고 전부 승소 성공사례

의뢰인(원고)과 부정행위 상대방(피고)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합니다.

의뢰인이 상간소송 판결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자신의 부담 부분에 대한 지급을 면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의뢰인이 부담한 손해배상금 중 피고의 과실 정도에 상응하는 부담 부분 상당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겼고, 이후 혼인 사실이 발각되자 배우자와 이혼할 것이라고 의뢰인을 적극 기망하며 부정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과 피고의 과실 비율을 동일하게 볼 것이 아니라, 피고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피고의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구상금을 지급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1) 상간소송 위자료 구상금 청구 대응 전략 수립

외도 상대방인 피고의 기망으로 상간소송까지 당하게 되어 의뢰인 역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피고의 과실 비율을 60% 이상으로 산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구상금 청구 소송 자료 수집

상간소송 판결문, 판결금 청구서와 함께 의뢰인이 상간소송 원고에게 판결금을 이체한 이체내역서를 수집했습니다.

3) 구상권 범위 산정

위자료, 소송비용, 지연이자를 합산한 상간소송 판결금 총액을 확인하고 공동불법행위인 부정행위에 대한 의뢰인과 피고의 과실 비율을 산정하여 구상금을 특정했습니다.

4) 소장 제출

판결금원 이체내역서를 확보한 즉시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피고의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여 판결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을 밝히며 피고와 의뢰인이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②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구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③ 피고가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처럼 말하며 원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피고의 과실 비율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④ 원고가 지출한 판결금과 소송비용을 토대로 구상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공동불법행위 책임 중 피고의 부담 부분이 60%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구상금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구상금 청구 원고 전부 승소"

재판부는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상간소송은 위자료와 판결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행위는 상대방과 함께한 공동불법행위이므로, 판결금 전액을 부담한 경우 상대방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만큼 구상금을 청구하여 부담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를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각 당사자의 책임 비율을 분석하여, 구상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한 뒤 이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산정과 주장의 내용에 따라 청구의 범위는 물론 법원에서 인용되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 대응부터 구상금 청구까지 상간소송에 특화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울산이혼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끝까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