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아이패드로 확인한 배우자의 외도 상간남 책임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및 부정행위 금지 위약벌 1,000만 원 특약 합의 후 소 취하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큰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으나, 이혼의사는 없으셨습니다.

다만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받길 희망하셨고 두 사람이 다시는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길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소장을 제출하고 상간남과의 합의를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는 한편, 부정행위 재발 시 위약벌을 부담하는 특약을 합의서에 포함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증거 검토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및 이혼 의사와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수집한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상간소송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우선 소장을 접수한 뒤 상간남과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선임 당일 의뢰인께 소 제기에 필요한 기초서류를 안내하고 소장을 제출하여, 부정행위를 적극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통신사 사실조회 촉탁 신청

의뢰인이 확보한 상간남의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통신사에 사실조회 촉탁을 신청하였고, 회신을 통해 확인한 상간남의 주소지로 소장이 송달되도록 했습니다.

4) 상간남과의 합의 소통

소장이 상간남에게 송달된 이후 직접 연락하여 소장에 첨부하지 않은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위약벌 특약과 소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소송이 계속될 경우 상간남이 부담하게 될 불이익을 고지하며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5) 합의서 작성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위 위자료는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③ 피고는 합의 이후 공·사를 불문하고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만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0만 원의 위약벌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④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사실을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자는 상대방에게 위반행위 1회당 500만 원의 위약벌을 즉시 지급한다.

⑤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1항의 금원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 대한 상간소송의 소를 취하한다.

이로써 의뢰인은 합의서 작성 당일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받았고,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위약벌 특약까지 합의서에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6) 소 취하서 제출

위자료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조속히 종결했습니다.

"상간남 책임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및 부정행위 금지 위약벌 1,000만 원 특약 합의 후 소 취하"

의뢰인은 클라우드에 연동된 배우자와 상간남의 성관계 영상을 보고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강하셨고 이에 사건이 빠르게 마무리되면서도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받길 원하셨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에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고 의뢰인이 희망하신 사항을 모두 반영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이혼 및 상간소송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