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차량 내비게이션으로 외도 확인, 직장 후배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2,500만 원 인용 원고 승소 판결

상간녀는 배우자의 직장 후배로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회사 밖에서 사적으로 만남을 이어갔고 숙박업소에 출입하거나 자택에서 만나는 등 관계가 깊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합의 없이 판결까지 강력히 대응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울산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부정행위에 대한 상간녀의 고의와 부정행위의 태양이 불량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우리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선임 당일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실관계와 수집하신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합의 없이 판결까지 대응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원고 배우자와 피고가 직장 동료라는 점을 들어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를 주장하고, 의뢰인이 수집한 대화 내용과 내비게이션 방문 기록 등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피고와의 합의 의사 확인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 측이 합의 의사를 밝혀 왔으나, 의뢰인의 희망에 따라 합의 없이 판결까지 대응했습니다.

4) 준비서면 제출

피고 측은 부정행위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위자료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고, 업무상 관계로 지내다 최근 특별한 관계로 발전했다는 점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만남을 거절했으나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만나게 되었다는 점

현재는 원고 배우자와의 교제를 중단했고,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어 가정이 실제로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이에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①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피고는 소 제기 이후에도 원고 배우자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점

② 피고의 부정행위로 현재 별거 중이며, 상간소송이 종결되면 이혼소송을 진행할 예정인 점

③ 피고가 원고 배우자에게 먼저 연락하며 만남을 이어왔음에도 원고 배우자의 집착을 이유로 책임을 줄이려 하나, 이는 두 사람 사이의 문제일 뿐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와는 무관한 점

④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그 태양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한 점

이러한 주장을 통해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위자료 2,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상간소송 판결에서 법원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 피고의 태도, 원고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에 강점을 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법리와 판례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개별 사정에 부합하는 주장과 입증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니, 배우자의 외도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