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커플 타투 및 동거까지 이어진 불륜 피고 대리하여 원고 청구 위자료 2,100만 원 감액 조정 성립 성공사례

의뢰인은 소장을 송달받은 즉시 잘못을 깨닫고 상대방과의 연락과 만남을 완전히 끊었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감액되길 희망하셨고 무엇보다 사건이 하루 빨리 마무리 되길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원고 대리인과의 합의 협상을 통해 의뢰인의 책임 범위에 한정하여 위자료를 감액하고, 조정을 통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소장 검토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소장을 검토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따라 원고 대리인과의 협의를 통해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합의하고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답변서 및 조정회부 신청서 제출

선임 당일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조정회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분쟁을 장기화하기보다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3) 원고 대리인과의 합의 소통

원고 대리인과 직접 소통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한정된 금액으로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향의 합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부정행위 재발 방지 의사를 밝히며 이에 대한 위약벌 특약을 두는 조건으로 위자료 감액을 재차 요청했고, 설득 끝에 원고 측의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조정 전 의뢰인 미팅

조정기일에 앞서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지급 가능한 합의금 액수와 위약벌 금액을 조율했습니다.

5) 조정기일 출석

의뢰인 및 원고 대리인과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조정안을 마련했고, 조정기일에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위자료로 지급한다.

② 피고는 제1항의 금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조정 이후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원고에게 위약벌을 지급한다.

④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한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이로써 의뢰인은 청구된 위자료를 대폭 감액받고 비밀유지에 관한 조항까지 포함하여 사건을 조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 청구 위자료 2,100만 원 감액 및 비밀유지 조항 조정 성립"

본 사건은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와 커플 타투를 하고 동거까지 하는 등 부정행위의 태양이 매우 불량하여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고 고액의 위자료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소장을 송달받은 즉시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고 의뢰인의 상황과 요구사항에 맞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조정을 통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에서 2,100만 원을 감액받으며 사건을 조속히 종결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에 강점을 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최우선으로 한 맞춤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