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 주식 갤러리 댓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고소인은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 캡처본을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며 통매음 혐의를 주장하고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상대방이 먼저 조롱성 댓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화가 나서 댓글을 남긴 것일 뿐이라며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기를 강력히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댓글 작성 사실은 인정하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고소장 분석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댓글 작성 전후의 사실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이후 고소장을 검토한 결과, 고소인이 의뢰인이 게시한 댓글 중 문제가 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제출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성적 목적을 가지고 문제된 댓글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조롱 글에 분노하여 댓글을 작성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댓글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2) 주식갤 통매음 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통매음 경찰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모의 조사를 진행했고, 의뢰인의 답변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가 된 댓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되, 성적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 방향을 정했습니다.

실제 조사에도 양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준비한 진술을 일관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게시글의 댓글 전체 내용을 첨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① 댓글을 작성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이는 고소인이 먼저 작성한 조롱성 댓글에 분노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피의자에게 성적 목적이 없었던 점

②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는 전체 대화 중 문제가 되는 부분만을 발췌한 것이며, 대화 전체의 경위와 맥락을 살펴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아울러 유사 통매음 사안에서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판결례를 다수 첨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를 요청했습니다.

"주식 갤러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 불송치“

수사기관은 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시비 중 주고받은 댓글이나 채팅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성범죄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글만으로도 고소로 이어질 수 있고 표현의 수위와 전후 맥락에 따라 형사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성폭력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 유무와 관계 없이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해야 하는 전건 송치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경찰 단계에서 어떤 진술과 증거가 확보되고 어떤 의견이 기재되어 송치되는지가 이후 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성범죄에 강점을 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양산형사전문변호사가 다년간의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과 변화하는 형사제도에 발맞춘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안에 최적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니, 통매음을 비롯한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지금” 법무법인 나우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