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풋살 모임에서 발각된 배우자의 외도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및 위약벌 1,000만 원 특약 합의로 소 제기 전 종결한 성공사례

의뢰인의 배우자는 상간녀와의 관계를 모두 자백하며 부정행위 관련 증거를 의뢰인에게 제출했습니다.

상간녀는 배우자의 직장 동료로서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어 소송 진행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소송보다는 비밀유지 및 위약벌 특약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길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이러한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소송 전 합의를 우선 진행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즉시 소장을 접수하여 강력히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그 태양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요구사항 확인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수집된 증거와 사실관계, 상간소송에 관한 요구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으로 사건이 장기화되기보다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 재발을 막고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빨리 종결하길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소송 전 상간녀와의 합의를 우선 진행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소송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2) 상간녀와의 합의 소통

의뢰인의 배우자가 전달한 상간녀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소를 제기할 예정임을 알렸습니다.

아울러 서로 가정이 있는 만큼 합의를 통해 소송 전에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자고 설득했고, 그 끝에 상간녀의 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3) 합의서 작성 전 의뢰인 미팅

상간녀의 합의 의사를 확인한 즉시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희망하는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와 위약벌 액수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간녀와 조율을 거쳐 합의안을 작성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위 위자료는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한다.

③ 피고는 합의서 작성 이후 이 사건을 타인이나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표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0만 원의 위약벌을 원고에게 즉시 지급한다.

④ 피고는 합의서 작성 이후 공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만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0만 원의 위약벌을 원고에게 즉시 지급한다.

이로써 의뢰인은 두 사람의 부정행위 재발과 이 사건이 배우자의 직장이나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위약벌 특약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했고 위자료도 즉시 지급받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부정행위 재발 및 비밀유지 위약벌 1,000만 원 특약 합의로 소 제기 전 종결"

의뢰인은 배우자를 응원하기 위해 찾아간 풋살장에서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큰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이혼할 의사가 없어 사건이 하루빨리 마무리되길 바라셨고, 무엇보다 두 사람이 직장 동료라는 점에서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을까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에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고, 의뢰인의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자료를 지급받고 소송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에 강점을 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상황과 증거를 꼼꼼하게 분석하여 1:1 맞춤형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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