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반복된 외도로 이혼결심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및 비밀유지 위약벌 500만 원 합의 후 소 취하 종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음에도 두 사람이 다시 외도를 한 점에 큰 배신감을 호소하셨습니다.

또한 이번 부정행위로 이혼 절차까지 진행 중이었기에 상간소송만큼은 신속히 종결하면서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받길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소장을 제출한 뒤 피고와 합의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한정한 위자료를 지급받고, 이혼소송에서도 배우자에게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간소송을 신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그 태양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이혼 의사, 요구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이혼소송을 병행 중인 의뢰인의 개별 사정과 요구사항에 따라 신속히 상간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피고와의 합의를 통해 피고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를 지급받는 한편, 이혼소송에서도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접수

원고 배우자와 외도하여 상간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음에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다시 외도를 한 점에서 피고는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고 그에 따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피고와의 합의 소통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연락하여, 한 차례 부정행위를 하고도 다시 부정행위를 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했음을 안내했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수 있으나 조속한 종결을 위해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며 설득한 끝에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의뢰인의 요구사항 및 이혼소송을 병행하고 있는 개별상황을 고려하여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위 위자료는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임을 명시적으로 확인한다.

③ 피고는 합의 이후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표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만 원의 위약벌을 원고에게 즉시 지급한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간녀 책임에 한정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혼소송에서도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소 취하서 제출

피고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외도 반복한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및 비밀유지

위약벌 500만 원 특약 합의 후 소 취하 종결"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한 차례 상간소송을 진행했음에도 두 사람이 다시 외도를 했고 이로 인해 이혼까지 진행하게 되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받길 희망하셨으나, 이혼소송을 병행하고 있어 상간소송만큼은 신속히 종결하길 원하셨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고, 의뢰인의 상황과 요구사항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상간녀 책임에 한정된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아 사건을 종결했고, 이혼소송에서도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풍부한 사건 경험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