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각서까지 쓰고도 이어진 외도 상간녀 대상 위자료 2,500만 원 인용 원고 승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가 함께 각서까지 작성했음에도, 오히려 더 치밀하게 자신을 속여 가며 연락과 만남을 이어 왔다는 점에 큰 분노를 느끼셨습니다.

배우자와는 이혼할 의사가 없었으나, 상간녀에 대해서만큼은 합의 없이 판결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길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양산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배우자와 상간녀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작성한 각서와 이후의 연락 내용, 배우자의 모텔 카드 결제 내역 등의 증거를 첨부하여 소장을 제출하고, 소송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수집된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합의 없이 강력한 대응을 통해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각서까지 작성한 사실을 강조하였고 피고의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침해 및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준비서면 제출

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위자료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고, 이후 기혼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요구로 만남을 이어갔다는 점

원고 배우자가 여러 차례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여,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생각하고 만났다는 점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고 현재는 만나지 않는다는 점

이에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도 오히려 원고 배우자에게 들키지 않고 연락할 수 있는 어플을 안내하며 해당 애플리케이션으로 연락과 만남을 이어 온 점

② 상간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원고 배우자와 모텔에 방문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고 부정행위의 태양이 불량하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③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고 혼인관계가 침해되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원고와 그 자녀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밝히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

재판부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고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불륜을 직접 목격하고 세 사람이 함께 각서까지 작성했음에도 의뢰인을 속여 가며 부정한 만남을 이어 온 것도 모자라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는 피고의 뻔뻔한 태도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소송 단계별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2,500만 원이라는 고액의 위자료가 인용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을 비롯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특화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양산민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맞춤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