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헬스장에서 만난 상대방과의 외도 피고 대리하여 원고 청구 위자료 3,100만 원 중 1,600만 원 감액 판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원고 배우자와의 불륜관계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원고의 청구가 과다하다고 보아 감액을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이별한 점 등 감액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감액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부정행위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송달받은 소장을 검토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먼저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위자료 감액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답변서 제출

선임 당일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3) 위자료 감액 사유 수집

의뢰인이 먼저 원고 배우자에게 이별을 고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사과문, 평소 원고 부부의 사이가 좋지 않았음을 호소하는 원고 배우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위자료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특정하여 수집했습니다.

4) 준비서면 제출

감액 사유 입증자료를 수집한 뒤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주장하여 위자료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 부부의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을 협의 중이라는 원고 배우자의 말을 듣고 만남을 갖게 된 점

② 피고는 잘못을 인정하고 원고 배우자에게 먼저 이별을 고하여 현재는 연락과 만남 등 일체의 교류를 하지 않고 있지 않고 부정행위 기간 또한 짧은 점

③ 법률상 배우자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 일방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아 다액의 위자료를 부담하고 상간자는 그보다 소액의 위자료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

위와 같은 주장과 함께 유사 사건에서 소액의 위자료가 인용된 하급심 판결문을 다수 제출하여 위자료 감액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

재판부는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100만 원 중 1,6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만난 기간이 짧고 이미 관계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보아 감액을 희망하셨습니다.

다행히 소장을 받은 즉시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고 위자료 감액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감액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절반 이상을 감액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의 원고 및 피고 대리 사건을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에 특화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지위와 상황,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맞춤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