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유부남인 줄 모르고 교제한 피고 대리 원고 청구 기각 피고 승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연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게 된 즉시 이별했음에도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어 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 및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통상 남녀 간에 정교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인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간음 당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였다 하여 간통행위자에게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소장 검토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소장을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에게는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 및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다수의 영상 증거를 제출했으나, 의뢰인의 고의 및 과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제출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2) 답변서 제출

선임 즉시 답변서를 제출하여, 피고(의뢰인)는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원고로 하여금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했습니다.

3) 소취하 부동의서 제출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가 제출한 답변서를 확인한 원고 측은 패소 가능성이 높아지자 소를 취하하려 했습니다.

이에 곧바로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여 소가 취하될 경우 재소 등으로 피고에게 추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원고의 소 취하를 불허하고 법원이 본안에 대해 판단해 주시길 요청했습니다.

4) 준비서면 제출

원고 측은 부정행위에 관한 의뢰인의 고의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준비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①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여 피고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 내지 과실이 없었다는 점

② 피고는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게 된 즉시 이별을 통보했으며, 오히려 피고가 원고 배우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점

③ 불법행위 성립 요건과 입증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피고의 고의 내지 과실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

④ 이 사건으로 피고가 지출한 소송비용과 재소 등 추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판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을 재차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유부남에게 속은 피해자임에도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 소장을 받게 되어 큰 억울함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다행히 소장을 받은 즉시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리적으로 원고의 청구 기각을 주장한 끝에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며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애정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간소송에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 여부, 즉 상대방이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한 만남을 지속했는지 여부입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풍부한 성공 경험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1:1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억울하게 상간소송을 당하셨거나 상간소송 제기를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