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배우자의 황혼불륜 상간남 대응 피고 책임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및 위약벌 100만 원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오랜 기간 유지해 온 혼인관계를 쉽게 정리할 수 없었고, 자녀의 결혼도 남아 있어 이혼할 의사가 없으셨습니다.

이에 사건이 하루빨리 마무리되길 희망하셨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존재를 알면서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원하셨습니다.

이에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상간남과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증거 검토

선임 당일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수집된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상간남은 배우자의 오랜 동창으로서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었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포옹하는 영상 증거도 확보되어 있어 소송을 진행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곧바로 소 제기에 필요한 기초서류를 안내했습니다.

2) 소장 제출

기초서류를 확보한 즉시 소장을 제출하여 부정행위에 관한 상간남의 고의와 외도 사실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사실조회 촉탁 신청

피고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바탕으로 통신사에 사실조회 촉탁을 신청하여 주소지를 확인했고 소장이 송달되도록 했습니다.

4) 피고 측 대리인과의 합의 소통

소장을 검토한 피고 측 대리인이 먼저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와 의뢰인의 오랜 혼인기간을 강조하며 위자료를 최대한 높여 조율했고,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없이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한정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략적인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5) 합의서 작성 전 의뢰인 미팅 진행

의뢰인은 상간남의 책임에 한정된 고액의 위자료 지급과 함께, 두 사람이 다시 만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위약벌 특약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합의안을 작성했습니다.

6) 합의서 작성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한다. 위 위자료는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한다.

② 피고는 공적·사적 목적을 불문하고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만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의사소통이나 만남을 하지 않는다.

③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사실을 타인이나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표하지 않는다.

④ 피고가 위 ②, ③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의 위약벌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한정된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두 사람의 부정행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약벌 특약을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까지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7) 화해권고결정 신청서 제출

위자료 지급이 확인된 즉시 화해권고결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결정이 확정되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황혼불륜 상간남 책임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및 위약벌 100만 원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

의뢰인은 평생 가정에 충실했던 배우자의 외도로 큰 충격과 배신감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오랜 기간 유지해 온 혼인관계를 포기할 의사도 없어 상간남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함께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무엇보다 희망하셨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에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고, 의뢰인의 상황과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상간남 책임에 한정된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100만 원의 위약벌 특약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을 비롯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강점을 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양산민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맞춤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