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인스타그램 DM으로 드러난 외도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및 위약벌 500만 원 특약 합의 후 소 취하 성공사례

배우자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가족사진과 자녀 사진 등이 다수 게시되어 있어 누가 보더라도 기혼자임을 알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상간녀와의 DM 내용을 통해 두 사람의 성관계 사실이 드러나 있어 상간소송을 제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돌이 갓 지난 자녀가 있었고 배우자의 반성하는 태도도 있어 이혼할 의사가 없었기에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길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소장을 제출한 이후 피고와의 합의를 통해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한 종결과 두 사람의 부정행위 방지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즉시 소장을 접수하고 상간녀와의 합의를 통해 위약벌 특약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의뢰인의 배우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소장을 제출하여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상간녀와의 합의 진행

소장 제출 이후 상간녀에게 직접 연락하여 원고 배우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자백했고 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까지 확보했으며 소장이 접수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아울러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며 오랜 시간 설득한 끝에,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전 의뢰인 미팅

의뢰인은 이혼 의사가 없었기에 ① 피고가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과 ②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희망하셨습니다.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대략적인 합의안을 작성했습니다.

5) 합의서 작성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① 피고는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한정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포기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 원고의 배우자와 어떠한 연락이나 만남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위약벌로 500만 원을 지급한다.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자료를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 대한 상간소송의 소를 취하한다.

6) 소 취하서 제출

위자료 지급이 확인된 즉시 소송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조속히 종결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외도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및 부정행위 재발 방지 위약벌 500만 원 특약 합의 후 소 취하"

의뢰인은 돌이 갓 지난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다행히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고,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없이 상간녀 책임에 한정된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약벌 특약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다년간 축적해 온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과 요구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바랍니다.

상간소송에 강점을 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