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봉사활동에서 만난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및 비밀유지 위약벌 500만 원 특약 합의 후 소 취하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에 큰 배신감과 상실감을 느끼셨지만,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진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다만 이 사실이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을 크게 우려하여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길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즉시 소장을 제출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편, 합의를 병행하여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그 태양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수집된 증거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 부부와 함께 봉사활동을 해온 만큼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었고,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를 통해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도 입증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사건이 봉사활동 모임 내에 해당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최대한 빠른 종결을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소장을 접수하는 동시에 합의를 병행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선임 당일 소 제기에 필요한 기초서류를 확보하여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원고(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피고와의 합의 소통

의뢰인께 전달받은 피고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상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울러 합의에 응한다면 소 취하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겠다고 안내했고, 응하지 않을 경우 판결까지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전달했습니다.

피고는 처음에는 합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설득 끝에 합의 의사를 전해 왔습니다.

4) 합의서 작성 전 의뢰인 미팅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한 즉시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이 주변에 알려지지 않기를 가장 희망하셨기에, 비밀유지 조항과 그에 따른 위약벌 특약사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합의안을 정리했습니다.

5) 합의서 작성

피고와 조율된 내용과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서 작성 시 원고에게 이에 대한 위자료로 2,5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위자료는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중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임을 확인한다.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자료를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

④ 피고는 이 합의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 일체를 타인이나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표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만 원의 위약벌을 원고에게 즉시 지급한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간녀의 책임 범위에 한정된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비밀유지 조항과 위약벌 특약까지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6) 소 취하서 제출

피고로부터 위자료가 지급된 것을 확인한 후 소송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및

비밀유지 조항 위약벌 500만 원 특약 합의 후 소 취하 종결"

의뢰인은 봉사활동을 핑계로 배우자와 상간녀가 외도를 지속해 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지만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다만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고 싶으면서도 사건이 외부에 알려질까 하는 걱정에 대응을 망설이기도 하셨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고, 상황과 요구사항에 맞춰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소장 제출 후 피고와 합의를 진행하여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비밀유지 조항과 500만 원의 위약벌 특약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조속히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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