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반려견 산책을 핑계로 이어진 배우자의 외도, 상간남 책임 한정 위자료 2,300만 원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까지 고민하셨지만 장기간 이어온 혼인생활을 쉽게 끝낼 수 없어 상간소송만 진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루빨리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에, 상간소송이 빠르게 마무리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에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소장을 제출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는 한편, 상간남과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를 간통에 한정하지 않고,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증거,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희망하시면서도 이혼 의사가 없어 사건이 신속히 마무리되길 원하셨습니다.

이에 양산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과 상간남과의 합의를 병행하여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의뢰인이 수집한 상간남과 배우자의 카카오톡 대화 및 문자 내용, 영상통화 캡처본 등을 통해 상간남의 고의와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소 제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안내해 드렸고, 자료를 확보한 즉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3) 사실조회 촉탁 신청

의뢰인이 보유한 상간남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정확한 주소지를 확인했고, 소장이 송달되도록 조치했습니다.

4) 피고와의 합의 소통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연락하여 상간소송이 제기되었음을 고지했습니다.

아울러 합의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며, 본 사건을 최대한 조속히 종결하기 위하여 합의를 제안하며 설득했습니다.

5) 합의서 작성 전 의뢰인 미팅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한 뒤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합의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의사가 없었기에 피고가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되,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길 희망하셨습니다.

6) 합의서 작성

피고와 조율된 내용과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3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위자료는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임을 확인한고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한다.

③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간남의 책임 범위에 한정된 위자료를 지급받았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7) 화해권고결정 신청

위자료가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뒤 합의서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합의안대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당사자들의 이의신청 없이 결정이 확정되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상간남 책임 한정 위자료 2,300만 원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

의뢰인은 자녀는 없었지만 오랜 기간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고 이혼까지 고민하셨으나, 혼인관계를 포기할 수 없어 상간소송만 진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신속한 종결을 원하면서도 상간남에게 정당한 책임을 묻고자 했던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이후 상간소송 진행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대응한 끝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 등 손해배상 소송에 특화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양산민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상황과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