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네이버 밴드 불륜모임 피고대리 원고 청구 위자료 2,000만 원 감액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현실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고액의 위자료가 청구되어 있어 감액을 희망하셨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사실이 명확하여 위자료 감액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역시 가정이 있어 사건이 장기화될 경우 배우자와 가족에게 알려질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사건이 종결되길 원하셨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뜻을 전하는 한편, 원고 측과 합의하여 위자료를 감액하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소장 검토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지참하신 소장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호텔로 들어가는 영상과 사진 등이 제출되어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했고, 불륜 밴드에서 만난 만큼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어 고의 또한 인정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원고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표하고 반성의 태도를 강조하되, 위약벌 특약과 구상권 불행사를 조건으로 위자료를 감액하여 합의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솔루션을 수립했습니다.

2) 답변서 제출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3) 원고 대리인과의 합의 조율

원고 대리인과 소통하며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사과문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합의 의사를 밝히며,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위약벌 특약과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불행사를 조건으로 위자료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지속적인 설득 끝에 원고 측의 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합의서 작성에 앞서 의뢰인과 다시 미팅을 진행하여 실질적으로 지급 가능한 위자료 수준을 확인했고 이를 반영하여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피고는 공적·사적 이유를 불문하고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대화하거나 대면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위반 시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의 위약벌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③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④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

이로써 의뢰인은 청구된 위자료를 감액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5)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포기서 제출

합의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양 당사자가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하여 결정이 확정되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원고 청구 위자료 2,000만 원 감액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

의뢰인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자료가 청구되어 막막해하셨고, 본인의 부정행위 사실이 배우자와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을까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소장을 송달받은 즉시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그 결과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나우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합의 전략을 통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으로 합의서를 작성했고,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에 강점을 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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