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부부 공동운영 사업장에서 4년간 이어진 외도 피고 대리하여 원고 청구 위자료 절반 감액 판결 성공사례

본 사건은 함께 운영하는 사업체인 만큼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가 명백했고, 원고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원고의 배우자와 4년 이상 외도를 이어왔다는 점에서 불법행위의 태양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따라서, 고액의 위자료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보아 감액을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위자료 감액 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한편, 피고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감액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요구사항 확인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부정행위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지참하신 소장을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에 큰 부담을 느끼며 감액을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울산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강조하는 한편 위자료 감액 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위자료를 감액받는 것을 목표로 상간소송피고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답변서 제출

선임 당일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입장 의견을 밝히고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3) 준비서면 제출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의 부정행위로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준비서면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①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는 점

② 다만 원고 배우자의 지속적인 구애로 만남이 시작되었고 원고 배우자가 부부 불화와 경제적 갈등, 이혼 의사 등을 반복적으로 호소하여 피고는 이미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생각하고 만나게 된 점

③ 원고는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피고의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는 않은 점

④ 피고는 원고 배우자에게 본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을 유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유한 점

⑤ 원고가 제출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상 진료 시작 시점은 부정행위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시점보다 앞서 있어, 손해의 전부를 이 사건 행위로 귀속시킬 수 없는 점

아울러 피고의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는 자필 진술서와 유사 사례에서 소액의 위자료가 인용된 하급심 판결문을 첨부하여, 위자료를 최소한의 금액으로 감액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

본 사건은 원고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4년가량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고액의 위자료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사건 초기부터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대응한 끝에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절반을 감액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원고 및 피고 대리 사건을 모두 수행하고 있으며, 상간소송에 강점을 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지위와 개별 상황에 따른 맞춤 대응 전략을 제시하며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