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이혼전문변호사 부부상담 중에도 이어진 외도 이혼 및 상간소송 병행하며 상간녀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합의 후 소 취하

의뢰인은 한 차례 두 사람을 용서하고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 부부 상담까지 진행하던 와중에도 만남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시며 상간녀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희망하셨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을 병행하고 있었기에 상간소송은 빠르게 종결되길 원하셨고, 이혼소송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외도로 인한 위자료를 별도로 지급받길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 소장을 접수한 뒤 상간녀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수집된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증거로 상간소송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혼소송을 병행하는 의뢰인의 상황과 요구사항에 맞춰 상간녀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원고 배우자와 피고의 관계, 그리고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만남을 유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하여 소장을 제출하고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피고 측과의 합의 소통

소장을 제출한 즉시 피고에게 연락하여,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진행 중임을 알렸습니다.

아울러 한 차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했다는 점에서 반성의 태도가 없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력한 대응이 가능하지만 합의 의사가 있다면 협의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설득 끝에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합의서의 핵심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위의 위자료는 피고의 책임 한정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③ 원고와 피고는 향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

이혼소송을 병행 중인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반영하여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5) 소 취하서 제출

위자료 지급이 완료된 즉시 상간소송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조속히 종결했습니다.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합의 후 소 취하"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배우자의 반복된 외도로 이혼소송까지 병행하게 되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셨고, 이에 상간소송만큼은 최대한 빠르게 종결되길 희망하셨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부터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고, 두 소송에서 모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상간녀의 책임 범위에 한정된 위자료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조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및 상간소송의 병행을 고민 중이시라면, 두 소송의 관계를 고려하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풍부한 성공 경험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창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맞춤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