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상간남의 외도 자백을 이끌어낸 뒤 강력 대응 위자료 2,500만 원 인용 원고 승소 성공사례

의뢰인의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상간남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영상도 확보되어 있어 부정행위 자체는 입증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이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점, 즉 부정행위에 대한 상간남의 고의는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남과의 소통을 통해 고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이끌어내고 이를 토대로 소송에서 강력히 대응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수집된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없이 강력한 대응을 통해 판결을 받길 희망하셨으나, 상간남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의 입증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소장을 접수하고, 강력히 대응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추가 증거 수집

창원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소장 작성에 앞서, 의뢰인의 배우자로부터 전달받은 연락처를 통해 피고와 소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상간남의 진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확보한 배우자와 상간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피고가 원고 배우자를 종용하여 만남을 지속해 온 사실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소장 작성을 준비했습니다.

3) 상간소송 소장 제출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는 상간남의 자백 녹취록과 의뢰인이 수집한 모텔 출입 증거를 첨부하여 소장을 제출하고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4) 준비서면 제출

피고는 준비서면을 통해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원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줄 알고 만났다며 위자료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원고 배우자로 하여금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고 속여가며 성관계에까지 이르는 등 부정행위의 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

② 피고는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줄 알았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며, 위자료 감액을 위해 형식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뿐 원고에게 단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는 어린 자녀들이 있음에도 이혼까지 고민하는 등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침해되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

위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고의 부정행위 태양이 불량하며 비난 가능성 또한 높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

재판부는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2,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남의 모텔 출입 증거는 확보했으나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지 못해 상간소송에서 패소하지는 않을지 큰 걱정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부터 창원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고 상간남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를 전략적으로 수집한 뒤 소송 단계별로 맞춤 대응을 이어간 끝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에 강점을 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치밀한 증거 수집 전략부터 강력한 대응 방안까지 제공하고 있으니, 배우자의 외도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