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상간자 대리 위자료 2,000만 원 감액 및 비밀유지 위약벌 1,000만 원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이 과다하여 감액을 희망하셨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역시 기혼자였기에, 이 사건이 배우자나 직장 등 외부에 알려질 경우 가정 파탄은 물론 일상생활에까지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사건 내용이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조속한 종결을 희망하셨습니다.

양산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원고와의 합의를 통해 비밀유지 조항과 그에 따른 강력한 위약벌 특약을 포함하고, 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으로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소장 검토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부정행위 인정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지참하신 소장을 검토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개별 상황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원고와의 합의를 통해 비밀유지 조항과 그에 따른 위약벌 특약을 포함하고, 원고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감액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2) 답변서 제출

선임 당일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3) 원고 대리인과의 합의 소통

의뢰인께 자필 진술서 작성을 요청하여 확보한 뒤 원고 대리인에게 해당 자필 진술서를 전달하며 사과의 뜻을 표했습니다.

아울러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자료 감액을 조율하며 합의를 설득한 끝에, 원고 측의 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전 의뢰인 미팅 진행

합의서 작성에 앞서 의뢰인과 재차 미팅하여 일시에 지급 가능한 위자료 액수를 확인하고, 비밀유지 조항 위반 시 적용할 구체적인 위약벌 액수를 정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5) 합의서 작성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한정한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원고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정행위와 관련한 사실을 당사자 외 직장, 지인을 비롯한 일체의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한 자는 상대방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한다.

③ 원고와 피고는 합의서 내용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이 사건 재판부에 신청하고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이에 응한다.

이로써 의뢰인은 위자료를 감액받았을 뿐 아니라, 비밀유지에 관한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6) 화해권고결정 신청서 제출

합의서를 첨부한 화해권고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합의서에 따라 소송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당사자 쌍방의 이의신청 없이 결정이 확정되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원고 청구 위자료 2,000만 원 감액 및 비밀유지 위약벌 1,000만 원 특약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과다하여 부담을 느끼시면서도, 직장 동료와의 외도 사실이 배우자나 직장에 알려지지 않을까 큰 불안감을 호소하셨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부터 양산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고, 원고와 적극적으로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2,000만 원 감액받았을 뿐 아니라,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유지 조항과 그에 따른 1,000만 원의 위약벌 특약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조속히 종결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원고 및 피고 대리 사건을 모두 수행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소송에 강점을 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양산민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상황과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