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배우자와 외도한 고향후배 상간남 대응 피고 한정 위자료 2천만 원 합의 후 소 취하 종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절친한 후배와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사실에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하셨으나 배우자와는 이혼할 의사가 없으셨습니다.

이에 상간남에게 강력히 책임을 묻는 동시에 심적 고통이 큰 만큼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길 희망하셨습니다.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신속히 소장을 접수하고, 상간남과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방안 수립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상간남과 의뢰인의 관계,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사건이 최대한 신속히 종결되기를 희망하셨으므로 소장을 신속히 접수하는 한편 피고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상세히 소명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피고의 고의를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원고 배우자와 피고가 스킨하는 사진과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 자백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여 두 사람의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상간남과의 합의 소통

의뢰인께 전달받은 상간남의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하여 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고지했습니다.

특히 상간남이 의뢰인의 고향 후배로서 상대방이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외도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력히 대응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신속한 종결을 위해 합의서를 작성한 뒤 소를 취하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며 설득했고 지속적인 설득 끝에 피고로부터 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전 의뢰인 미팅 진행

합의서 작성에 앞서 의뢰인과 재차 미팅을 진행하여 희망하시는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와 요구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없이 상간남의 책임 범위에 한정된 위자료를 지급받길 희망하셨고, 이를 반영하여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5) 합의서 작성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위 위자료는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한정된 금원이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1항의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상간남으로부터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았습니다.

6) 소 취하서 제출

피고로부터 위자료가 지급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피고 책임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합의 후 소 취하 종결"

의뢰인은 평소 절친하게 지내던 고향 후배와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이혼할 의사는 없으셨기에, 상간남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함께 신속한 사건 종결을 희망하셨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고, 이에 의뢰인의 희망 사항에 따라 신속히 소장을 접수하고 상간남과 합의하여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음으로써 사건을 조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에 강점을 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1:1 상담부터 상간자 합의,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맞는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배우자의 외도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