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상간녀의 도발에 강력 대응, 위자료 3,000만 원 인용 원고 승소 판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셨으나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할 의사는 없으셨습니다.

다만 의뢰인을 도발하는 상간녀의 태도에 분노하여 합의 없이 판결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길 원하셨습니다.

이에 울산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전송한 문자 내용을 비롯한 증거를 바탕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상간녀가 보낸 문자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상간녀의 자백과 인스타그램 게시물 등을 통해 부정행위와 그에 대한 피고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상간녀의 반성 없는 태도로 인해 합의 없이 판결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길 희망하셨기에 소장을 접수하고, 소송 단계별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접수

피고의 연락으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상세히 기재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피고의 고의와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반성 없이 원고를 도발한 점을 강조하여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사실조회 촉탁 신청

의뢰인이 알고 있는 상간녀의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통신사에 사실조회 촉탁을 신청했고 이를 통해 피고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소장이 송달되도록 했습니다.

4) 추가 증거 수집

의뢰인의 배우자와 피고가 함께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담긴 인스타그램 게시물, 피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피고가 보낸 사과 문자 등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5) 준비서면 제출

피고는 위자료 감액을 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처음 만남부터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말을 믿고 만났다는 점

여러 차례 떠난 여행은 단둘이 간 것이 아니라 골프 모임 회원들과 함께 다녀온 것이라는 점

원고에게 연락한 이유는 원고를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라 외도 사실을 알리고 사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의 혼인이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부정행위가 드러나기 전까지 원고의 가정은 원만히 유지되고 있었고, 간헐적으로 발생한 다툼 역시 원고 배우자가 피고와의 부정행위로 외박하거나 늦게 귀가한 것에서 비롯된 것인 점

② 피고는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원고 배우자와의 만남을 이어갔고, 원고 배우자가 가정으로 돌아오려 하자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도발적인 문자를 보내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③ 피고는 위자료 감액을 위해 원고에게 형식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에게 2차 가해를 한 점

위와 같은 사정을 두루 살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주실 것을 적극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재판부는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해외 출장을 핑계로 자주 외박하고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등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배우자를 믿으며 가정을 지켜오던 중, 상간녀의 도발로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을 조롱하는 상간녀의 태도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고, 합의 없이 강력한 대응을 통해 반드시 승소 판결을 받아내길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사건 초기부터 수집한 핵심 증거를 바탕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소송 단계마다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통상적인 판결 금액보다 높은 3,0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용되었습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배우자와 외도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배우자와 가족을 괴롭히는 상간자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에 강점을 둔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이러한 사안에도 강력하게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으니, 배우자의 외도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