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데이트 강간 고소 혐의없음 불기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본 사건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그동안의 준비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건 송치 규정이 신설되어 성폭력범죄 사건은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소청으로 송치됩니다.

다만 경찰은 사건을 송치할 때 혐의에 관한 의견을 함께 기재하기에 사건초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혐의없음 의견은 이후 공소청의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최종적인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 등 강제성이 없었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는 공소청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을 입증하고, 최종적으로 공소청으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고소장 확보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 고소장을 확보했고, 고소인의 주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3) 강간경찰조사 대비

강간경찰조사에 앞서 해당 유형의 사건에서 빈번히 제기되는 예상 질문을 토대로 모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지 않았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실제 경찰조사에도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맞게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4) 증거자료 수집 및 복구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고소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복구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정황은 물론, 고소인이 고가의 선물을 요구하다가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고소를 예고하며 협박한 사실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복구된 대화 내용을 통해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점, 즉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과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복구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가며 연인에 준하는 관계를 유지한 점에 비추어 본 사건 역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로 보이는 점

②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 당일 이후에도 두 사람은 애정 표현이 담긴 일상적인 연락을 주고받았으므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강제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 점

③ 피의자는 고소인과 연인으로 발전하고 싶어 선물을 자주 보냈으나고소인은 점차 고가의 선물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였고 피의자가 이를 거절하자 고소를 예고한 점에 비추어, 고소 경위의 순수성에 의문이 있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또한 떨어지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데이트 강간 혐의없음 불기소"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중 교제를 기대했던 상대방으로부터 억울하게 강간죄 혐의로 고소를 당해 큰 불안감을 호소하셨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에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고, 고소인의 주장을 탄핵하고 혐의없음을 입증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 단계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함으로써 혐의없음 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될 수 있었으며 수집한 증거를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공소청으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강간을 비롯한 성폭력범죄 사건은 전건 송치 규정이 신설되어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소청으로 송치됩니다.

초기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경찰 단계에서의 불리한 진술과 증거가 그대로 공소청에 송부되어 이후 처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에 특화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1:1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강간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바로" 문의바랍니다.